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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로 ‘우리는 처벌 예외’, 공화정 무너지고 있다”

검찰총장 내쫓고 공수처마저 강행

주 “공수처, 정권 면책 특권 줄 것”

김영삼·김대중도 법치주의는 지켜

“어느 누가 면책받으면 공화정 아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공화정이 무너지는 것이 가고자 하는 길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현 정부 인사들이 ‘면책 특권’마저 확보해 공화정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 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의 공공연한 목적은 윤석열 축출, 검찰 무력화”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즈음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한 발만 더 나가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꼽아 앉히면 면책특권은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큰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 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세워 검찰총장을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를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느 누구, 어느 집단이 면책특권을 갖는다면 그건 공화주의가 아니다”라며 “그것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인가. 고(故)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역설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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