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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2조 빚내 내년 예산 558조 합의…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

국회 심의서 11년만에 예산 순증

정부사업·지역예산은 5조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발언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맞춤형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7조 5,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재원 조달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 3,0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2조 2,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국채 발행분을 포함해 총 558조 원에 달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순증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 탄소 중립 달성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총 7조 5,0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9,000억 원을 우선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정책 사업과 지역 예산을 5조3,000억 원 삭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머지 2조 2,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가급적 추가 순증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된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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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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