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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세금 폭탄으로 집값 상승' 역설 아직도 모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가용 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틀 전 “공급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정부가 주택 공급 쪽에 정책의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집값이 안정될지 의문이 든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매물 출회 가운데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 주택”이라며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 4,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대신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계획 발표 당시 신규 물량의 절반을 임대분으로 내놓아야 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져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이미 받았다. 더구나 이날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갈등이 큰 곳이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염려된다.

기존 주택 매물을 확보하는 방안은 더 심각하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 6월 1일로 설정해 그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앞서 TV에 출연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며 세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는 정반대 발언이다.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셈이다. 강풍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없듯이 세금 폭탄으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수없이 확인했다.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려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게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두 가지 길을 모두 막은 채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아무리 외친들 믿음이 갈 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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