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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韓, 日과 갈등하다 아태지역서 소외···文정부, 관계개선 나서야”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도

한일 관계, 한미동맹에도 핵심 이슈

北 인권문제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안

바이든,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의 중간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스탠퍼드대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17일(현지 시간) 한국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면서 일본과 갈등을 빚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외됐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팀이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신 소장은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쿼드(Quad)를 만든 것도 그렇고 일본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적으로 해왔다”며 “냉정하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 지역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졌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집권 후 일본에서는 미국에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나 일본이 만든 포괄적·경제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사실 그동안 한국은 이 과정에서 소외됐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본과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에서도 소외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고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나설 경우에 한국이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할 거냐, 계속 소외될 거냐 아니면 방향전환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는 단순히 양국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 탓에 한미 동맹마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CPTPP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뒤늦게 합류하는데 따른 비용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신 소장은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한일 관계”라고 걱정했다.

북핵 문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우선 순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 문제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진 건 트럼프가 유일했다”며 “바이든은 취임 초반에 정신이 없어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로 갈 것 같지 않으며 적어도 여름은 돼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또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많이 향상됐고 상황이 변했다”며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대의 전략적 인내보다는 적극적이지만 트럼프만큼은 아닌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다만, 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권 중시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소장은 “한미 관계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우려되는 게 북한의 인권문제”라며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은 그동안 이를 옆으로 미뤄놨었다. 대북전단금지법도 그렇고 한미 간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첫 6개월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이) 외교는 잘 알고 있어 섣부르게 미국에 북한 관련 얘기를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북한 문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미가 빠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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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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