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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文 “문제는 1인 가구” “대출규제는 전문적”···헛발 대책 또?[집슐랭]

[집슐랭]

"1인가구 증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 文 대통령 인식에

소형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민간서 초과 공급 우려하고 있는데

'예측 뛰어넘는' 공급 대책, 소형 주택에 집중될까 시장 우려

'대출 규제' 질문에 '전문적 부분'이라며 즉답 피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꼽았다. 이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자신했다.부동산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대출 규제에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의욕적으로 준비중인 공급 대책 등이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는 가구 수 분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며 “지난해에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구 수 급증으로 공급 부족을 불러왔다는 말은 임대차 2법 등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원룸, 투스리룸 월세 변동./자료제공=다방


<세대수 증가해 집값 올랐다? 넘치는 '소형 주택' 공급 신호?>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서 “전체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세대수가 급격히 늘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배경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저금리 등을 제시하며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 강행에 따른 부작용은 쏙 뺐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밝힌 앞으로의 공급 대책이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할 시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아파트 위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집값 불안의 원인은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비판이다. 오히려 소형 주택의 경우 이미 민간에서 ‘초과 공급’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공공주택까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면 시장 혼란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11일까지 전용면적별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용 40㎡ 이하 소형 아파트는 2.38% 오르는 데 그쳤다. 대신 전용 85㎡ 초과~102㎡ 이하의 중대형 평형은 같은 기간 12.97% 상승, 전용 40㎡ 이하보다 5.4배 높았다. 이어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9.50%) △전용 102㎡ 초과~전용 135㎡ 이하(8.72%) △전용 40㎡ 초과~전용 60㎡ 이하(6.74%) △전용 135㎡ 초과(5.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양상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거 형태인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과 수도권의 전용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 가격은 각각 0.04%, 0.02% 내렸다. 여타 평형대가 상승한 것과 대비적이다. 원룸 또한 마찬가지다. 다방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용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지난해 12월 기준 47만원으로 2020년 1월(55만원) 대비 14.5%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전용 60㎡ 이하의 투스리룸 월세는 70만원서 86만원으로 22.9% 급등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대출 규제 해법’ 묻는 질문에 “전문적이라 답변 어려워”>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현행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하면 최소 3억~4억원에 달하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한다. 30~40대 부부라 하더라도 도움 없이 그 돈을 모으기란 어렵다”며 주택 대출 해법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LTV·DTI 등 대출 규제 관련)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이 많다. 매입이 어려운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 설 전에 국민들께 발표하겠다”며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답변에서 반복해서 나온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공급’은 기존 기조와도 크게 다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공급은 충분하다”였다. 대신 집값 불안정의 원인을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로부터 찾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암기하고 온 느낌이 들었다”며 “부동산 현안을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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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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