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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종인 "이익공유제 논의 필요 없다···정부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김종인 "정부, 코로나19 단기적으로 해결한다 착각"

적극적 재정 투입 강조…중소기업·소상공인 보상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권욱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여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를 두고 “이익공유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 재정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 자꾸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같은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나누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안일하게 코로나19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정부가 재정에서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가 12월 이상 장기적으로 갈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런 예측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며 “지난 예산 국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 발미에 겨우 3조 원 정도 확보했다. 그것도 마지못해 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해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해서 마스크를 벗고, 그다음에 경제를 코로나19전 수준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1년간 거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며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질병은 이야기하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미)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2월 말에 접종할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계층부터 시작할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국민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았을 경우 과연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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