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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현정택의 세상보기] 바이든 시대의 경제 통상 과제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對中 동맹·온실가스 감축 등 강조

국내기업들 G2전쟁 피해 최소화

전반적 산업구조 개선 준비해야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빨리 종식하고 경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 지난 14일 ‘미국 구조 계획’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미국 경제가 회복한다는 데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세계 전체의 20%로 감염병 사태가 심각한데 경제에는 특이할 정도로 충격이 덜했다. 여러 유럽 국가가 지난해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로 퇴보했지만 미국은 -3~-4%대에 그쳤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는 재정 부양책을 확산하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방침으로 골드만삭스는 올해 6%대 성장률까지 전망한다. 한국 수출 기업에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바이든 시대에는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이 커지고 미중 무역 전쟁과 기후변화협약이 몰고 올 경제의 파고도 예상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대를 넘어섰다. 재정 지출에 적극적인 바이든 정부의 성향상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 통화 긴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 증시와 연동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동성 과잉의 시장 상황에서 ‘빚투’를 하는 투자자가 꼭 유의해야 할 점이다. 증시 활황에 기대고자 하는 정치권의 시장 개입도 자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통상 대표로 캐서린 타이 변호사를 지명했는데 미중 경제 전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경한 자세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압박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방법론상 일대일 해법을 중시한 트럼프 때와 달리 바이든은 대중국 경제 전쟁에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한다. 언뜻 괜찮은 방법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중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안보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나라이며 우리의 제일 교역 상대인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이든은 경제 쪽도 미국 편이기를 요구하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제품과 중국 앱 사용 금지, 통신사 상장 폐지 등 조치를 했고 중국 정부도 최근 이에 대응하는 법률을 발표했다. 미중 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운신 폭이 좁아질 것이다. 중국에 투자한 미국·유럽·일본 기업의 대처법을 잘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를 권고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신청하고 100일 이내에 정상회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제품 전망을 밝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지난해 말 8월의 최저치와 비교해 50% 상승했다. 바이든 정부 등장으로 전체 목표 배출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더 뛰게 되면 철강·정유·화학 등 기간 수출산업이 지출해야 할 비용이 크게 상승한다. 이들 제품의 국경 이동에 탄소 관세까지 부과된다면 수출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라는 몇몇 친환경 기술 개발과 제품 투자에 매달릴 게 아니라 바이든 취임으로 탄력을 받을 기후변화협약 이행이 가져올 전반적인 산업 구조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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