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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국내증시
[사설]이젠 증여세 할증까지, 세금폭탄으론 집값 못잡는다
정부가 증여세 할증 과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편법 증여를 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 증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발표된 지난해 7월 이후 부쩍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 1,866건으로 전년의 6만 4,390건보다 43%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았던 달이 7월(1만 4,153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45.0%로 올린 영향이 컸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세 중과 세율이 20~30%포인트로 올라간 것까지 포함하면 양도세율은 최고 75%에 달한다. 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로 양도세보다 낮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율을 양도세율 이상으로 높이면 다주택자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매물을 내놓을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주택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들을 막다른 곳으로 내몬다 한들 매물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확인한 것은 규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두더지 잡기 식으로 온갖 세금을 중과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을 접고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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