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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 영업제한 시간 9시 이후 술을 판 음식점 사장님은 어떤 처벌받을까?

법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 업주 벌금 150만원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150만원을 물게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50분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오후 9시부터는 음식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가능했지만, A씨는 음식점 매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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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편집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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