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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공수처 출범 두고 與 "환영한다" vs 野 "논란 여전하다"(종합)

민주당 "공수처 출범 환영…노무현 약속 19년 만에 지켰다"

국민의힘 "공수처, 야당 비토권 제거…정치적 중립성 논란 여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으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김 처장의 임명을 환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잡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 민주당 “공수처 출범 환영…노무현 약속 19년 만에 지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21일) 서면 논평을 통해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제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막아설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수처가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뒷받침 하겠다”며 “멈춤 없이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지 25년만이다. 오래 기다리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수처 출범에 따라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가 더욱 맑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공수처’로서 신뢰받기를 기대한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청렴해지도록 공수처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SNS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한가지 과제가 오늘 첫 매듭을 푸는 날”이라며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향한 한 줌의 소금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이 시작한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출범한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망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수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 특히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 국민의힘 “공수처, 야당 비토권 제거…정치적 중립성 논란 여전”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적 중립과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공수처장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욱 처장은 미공개정보 주식 취득, 위장 전입, 편법 육아휴직 등 각종 의혹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무릅쓰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됐다”면서 “김 처장은 공정한 인사, 정치적 중립, 성역없는 실천 등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과 한 약속에 대해 실천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방패막이, 정권 수호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며 “부디 ‘여야 아닌 국민 편’이라던 공수처장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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