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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美·유럽, 이인영 '대북 저자세' 비판..."北김정은 사악함 탓하라"

美전문가들 "동맹국이 北주장을 옹호...한미 이견"

"北영양실조, 제재 무관...DJ·盧 지원으로 무기 사"

EU "北 위기는 당국 책임", 獨 "제재 위반 용납 못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북한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미국 정부는 물론 전문가 집단,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북한 주민의 위기는 국제 제재가 원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자기 통제와 사악한 시스템 그 자체에 근거한다며 대북 저자세를 벗어나라는 지적이다.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2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한국 통일부가 ‘제재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 장관은 제재를 탓할 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다. VOA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할 동맹국이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한미 간 이견을 부각시키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제하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악의적 행동과 불법행위를 공개적으로 용납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김씨 정권의 사악한 본질과 압제 시스템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1992년 이래 지속된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는 제재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대북 지원이 일반 주민이 아닌 군부와 엘리트, 최신식 무기 시스템 구입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곧바로 “북한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은 유럽에서도 이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지난 1일 “북한 취약 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단언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 역시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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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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