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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 “LH 땅투기, 국토부가 조사” 野 “드러난 것만 조사? 도덕성이 막장”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

김태년 “충격적이고 참담”이라며

국토부에 자체 진상조사 요구

野 “정부조사? 고양이에 생선 맡겨”

국회차원 조사 요구·卞 고발 시사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방법을 두고 3일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면서도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혹을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은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100억대 토지 사전 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은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토부 자체 조사’에 불신을 내비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국토위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 장관이) 자신의 (LH)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 사건도 집권여당은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고 유야무야 넘어갔기에, 이번처럼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토위 소집을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여당 역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여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드러난 비리만 대충 조사한다면 이 정부 전체의 도덕성이 막장이라는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 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간 거쳐간 전현직 직원 개인과 가족의 과거 토지 구매 이력을 모두 조사해 명명백백히 의혹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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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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