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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개 만든다

여가부,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추경 효과, 기업 인센티브 통해 기존 예상치보다 9만개 늘려

여성 고용률 하락 원인 꼽힌 대면서비스 위주 구조 개선 추진도

여성과학인에 생애주기 교육, 여성기업가 육성 교육프로그램 제공

여성고용기준 평가 방식도 15년만 개편...절대평가 요소 도입 추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여성 고용 위기 극복 및 회복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가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떨어진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면서비스 위주인 여성 취업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여성 고용 평가 방식도 15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6.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감소해 남성 고용률 하락폭(0.9%p)보다 컸고, 여성 취업자 수도 1년새 14만명 줄어 남성(8만명)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정부는 정부 정책으로 창출되는 여성 일자리가 78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을 투입해 직접 창출하려는 일자리 수는 104만개인데 이 중 여성 몫은 69만개로 추산된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7만7,000여개,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2만여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여성 고용한파 배경으로 대면서비스산업 종사자가 많은 구조 문제가 꼽히자 정부는 체질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대면서비스업 종사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여성 10.4%·남성 3.9%), 숙박·음식점업(여성 11.5%·남성 5.3%) 등에서 여성이 압도적을 높았다. 또 산업이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고등교육기관 공학계열 졸업자 중 여성 비율이 19.6%(2019년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은 물론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초·중·고 여학생에게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도 이달 말 처음 시범 운영한다.

대면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해 직접 고용, 돌봄 국가자격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이 30.2%로 남성(15.5%)의 2배에 달하는 등 여성의 일자리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자료제공=여가부


정부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 평균 70% 미만의 사업장에 여성고용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대상인데 정부는 민간기업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 제도가 남녀 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현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여성 고용률 평가에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포함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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