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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윤석열 사퇴파동···與 "정치검찰 쿠데타"vs野 "힘 합치자"

노웅래 "정치적 득실 따진 야당발 기획사퇴"

이탄희 "판검사 즉시 출마금지법 법안심사"

주호영 "文대통령 국민에게 입장표명해야"

배준영 "정권 하수인들 희희낙락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하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 ‘야당발 기획사퇴’라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줄곧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야권인사로 분류돼 야권 지지율 1위였다는 점을 의식해 ‘연대의 손길’을 내밀며 “함을 합치자”고 제안하는 등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득실을 따진 ‘야당발 기획 사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의 사퇴 시점이 매우 석연치 않다”며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임기 만료를 고작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자 마자 돌연 사퇴 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썼다.

노 의원은 전날 윤 총장이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기 전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을 대구검찰청사 앞에서 만나 인사를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전날 대구에서 윤 총장 지지자들이 모였던 것에 대해서도 “'대선 출마 리허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찰이라는 공조직을 악용했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권욱 기자


정청래 의원도 “정치검찰들의 검찰쿠데타가 시작됐다”며 “정치군인은 역사속으로 퇴출되었지만 정치검사는 시대를 거꾸로 타고오르며 역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참 염치 없고 값싼 사람. 정치인 코스프레 커밍 순”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SNS에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할 직업윤리”라고 쏘아붙었다. 그러면서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 역시 지난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 즉시 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을 이유로 검찰총장직까지 던진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찰 조직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돼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허영 대변인도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향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의 개혁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햇다. 허 대변인은 “화가나는것은 국민들에게 사직을 하면서 한마디 사죄의 말씀하지않다는 것"이라며 “국민위에 있는 정치검찰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행태”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윤 총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지킬 것”


반면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서 잘 싸워왔던 윤 총장이 이제 더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밝히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헌법 정신을 지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검찰총장이 축출당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고 슬픈 심정”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지적처럼 헌법 정신 파괴하고 법치주의 시스템 붕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 장 항의 사퇴 파동은 우리 역사에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오점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정권의 핵심과 그 하수인들은 당장은 희희낙락 할지 몰라도 앞으로 오늘 윤 총장이 내려놓은 결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강하게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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