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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공정위원장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하겠다"

1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증진재단을 설립하고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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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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