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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정은보 “쟁점사항 대부분 해소···조속타결 노력”

9차 회의차 방미

정은보 협상 대사.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A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정 대사는 4일(현지 시간) “쟁점들이 있어서 대면 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해소하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패키지로 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로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의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알려진 인상률과 적용 기간 등의 관측에 대해선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별협정을 운용해가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 또는 수정 사항들에 대한 논의들도 늘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적인 SMA 협정을 5년 단위로 또는 3년 단위로 맺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운용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한다”며 “그런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협상 전망과 관련,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추가적인 대면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미 기간 협상 횟수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협상 마무리 수순인지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답했다.

한미는 5일 정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대면 회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착상태이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활기를 되찾아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지난달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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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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