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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반복되는 공직자 신도시 투기···셀프조사 '식구 감싸기' 되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위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단 청와대와 국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문제는 조사 지역이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및 안산 등 8곳이고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셀프 조사도 논란 거리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붙은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연합뉴스)


<계속 되는 신도시 투기의혹>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모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유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발 예정 용지를 미리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검찰은 1990년 2월 합수부를 설치에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수사 1990∼1991년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천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에 달했다.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총 12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또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7월 또다시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5년 만에 두 번째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히 검찰이 단속한 부동산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셀프조사로 마무리 될까>

정부는 일단 국회의원 및 청와대·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 기관 합동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 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나 청와대·국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100만㎡를 넘는 택지 일부 등 총 8곳으로 일단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조사 범위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 감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면 감사원 등과 함께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밀주의’에 근거한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공이 직접 비밀주의로 하는 시행 방식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된다. 외국에서는 수용 제도가 있지만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지정한 뒤 강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많은 공공주택특별법은 폐지하고 광범위하게 택지지구를 조사해 협상하면서 개발 지역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 기준을 정해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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