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경제 · 금융경제동향
'여론 안좋네'···정부, 신도시 투기의혹 수만명 조사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신도시 투기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대상만 수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5일 LH 투기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질의응답’ 추가 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에 대해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및 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 지휘로 구성한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라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자 조사의 경우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지다. 이들 지역 주변 토지거래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변 장관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기자채널로 이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