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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조국 "윤석열 검찰 '죽은 또는 죽을' 권력 물어뜯는 하이에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

"제도적 개혁 계속 해야"…검수완박 완결 주문

조국 전 법무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살권수)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공격으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檢察敎徒)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살아있는 권력’―한국 역사에 이런 권력은 진보정부였다―이 ‘살권수’의 대상”이라며 “예컨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 자금 수사를 막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정권 교체 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장관의 개입(김은경), 감찰 종료후 조치에 대한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조국), 원전 폐쇄에 대한 장관의 정책 판단(백운규) 등. 물론 청와대는 이를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진보정부 하의 보수야당도 ‘권력’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휘두르는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권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거가 만연히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력집중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그리고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수사는 조직 수장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방치하거나 지연시킨다”며 “조직은 무오류이어야 하고 ‘신성(神聖)가족’은 보호되어야 하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조 전 장관은 "살권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권수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도 없다”며 “살권수라는 표현이 있기 전 살권수의 대표적 예인 노무현 정부 하 ‘국민 검사’ 안대희 중수부장에 의한 대선자금 수사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검찰의 살권수와 달리 범국민적 비판이 없었다. 제2의 안대희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수사는 달랐다”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민주’보다 ‘검치(檢治)’ 우위


조 전 장관은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 방향전환을 결정"한 것도 그 차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며 “‘민주’ 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며 2020년 9월 8일 MBC 은 ‘검찰 특별수사’ 2부를 방영에서 익명의 인터뷰 한 현직 검사 말을 전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현직 검사는 “대윤(윤석열)이랑 주위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 1월까지는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으니까요”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알다시피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오판이 되었다”며 “검찰권의 오남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촛불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껍데기,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일 뿐이다"며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완결을 주문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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