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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박영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임대료 절반 지원’도 시행"

인하 임대료 최대 30%까지 절반을 조례로 지원

20대 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출

대출금 급여에 사용하면 일정 기관 상환 유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끈 임대인 지원 제도' 를 설명하고 있다./박영선 캠프 제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게 기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더해 임대료 감면분(최대 30%)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17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후보 캠프에서 “화끈 임대료 지원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 화끈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는 임대인은 감면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받는 동시에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의 50~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12월까지 시행된다. 이와 동시에 임대료 감면분(최대 30%)의 절반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박 후보 공약이다.

박 후보는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해 영업을 중지하면 이는 임차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임대인도 상가 공실로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지방정부와 국가도 심각한 세수 손실과 복지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나누겠다”고 했다.



박 후보 대변인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서울 임차인이 33만4,000명이고 평균 임대료가 165만원”이라며 “여기에 15%(임대료 최대 30%의 절반)면 소요 예산이 89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20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출발자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상공인·청년 창업자들이 대출금을 노동자 급여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인 ‘PPP(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관건은 바로 고정비용 감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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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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