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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선거 앞둔 與野 앞다퉈 추경 사업 증액··· 2.5조 불어나

농해수위, 농어민지원금 등 1.6조 이상 증액

문체위·산자위 등도 0.8조 원 가량 돈 늘려

예결위 삭감 없으면 국채 추가 발행 불가피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권욱기자




4·7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2조 5,000억 원가량 증액하면서 추경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19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이 최대 2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불어난 추경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할 경우 정치권이 선거를 겨냥해 혈세로 돈을 뿌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는 추경안을 심사하고 약 1조 6,296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전국 농업인에게 최대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약 1조 4,183억 원, 어업인 재난지원금과 여객사업 결손금 보전 사업을 위해 1,313억원, 임업인 재난지원금 등에 8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전날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헬스 트레이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해 총 2,459억 원 증액을 의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현재 6,119억 원 규모의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불어난 추경 예산만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만약 다른 사업에서 증액한 만큼 감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경은 21조 원 규모로 커지고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추경을 이 같이 증액할 지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손에 달렸다. 예결위는 18일부터 이틀간 추경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고 22~23일 소위를 열어 각 사업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한다. 하지만 예결위가 불어난 추경을 대폭 삭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줄어들고 이를 주장한 정당이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의 한 의원은 “농업인과 의료인, 운수 업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보다 정부의 기존 예산을 구조 조정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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