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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전월세 상한제' 발의 박주민도 임대료 큰 폭 인상···또 ‘내로남불’이네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전세가를 14%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 케이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태원 상의 회장에게 두 실장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는데요.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소통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문제도 활발히 소통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인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반(反)기업 친(親)노동 정책이 계속 쏟아지는 걸까요.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악’ ‘지독한 인권 침해’ 등 강경한 표현을 사용해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온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눈치 보기 외교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됐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1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경제는 선행 지표 부문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씨가 점차 동행, 후행 지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우상향의 방향을 가리키며 회복해 희망의 깜빡이가 켜져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용 상황이 여전히 최악이고 인플레이션발 긴축 후폭풍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경제 사령탑이 이렇게 장밋빛에 젖어 있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경기 진단마저 선거용은 아니겠지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31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의 ‘삼계탕은 중국 음식’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 “삼계탕은 한국 음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 리커창 중국 총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은 “고려 인삼과 영계, 찹쌀을 넣은 삼계탕은 중국의 오랜 광둥(廣東)식 국물 요리”라고 왜곡해 설명하고 있죠. 리커창 총리는 2015년 방한 당시 “한국의 삼계탕과 그 비법이 중국에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치도 한복도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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