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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압승한 오세훈에 견제구 날린 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냐”

예정 없던 부동산 장관회의 소집

불협화음 우려해 선제적 견제구

강남 재건축 공약 집값 자극할 가능성에

“중앙정부·지자체 상호협력 견고 기대”

홍남기(오른쪽 첫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와 서울시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뒤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심의와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며,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



특히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사례가 나왔다. 강남 재건축이 다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옥급’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확대하는 반면, 오 시장은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참패에도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진행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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