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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영상]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우석훈이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방안은?



지난 편에서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가 생각하는 LH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LH 사태가 발생한 문제 이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풀기 힘든 ‘실타래’와도 같았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출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일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 교수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우 교수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랜드’가 나눈 문답입니다.





▲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출발선은?

  • - 첫 번째로는 ‘수요 패턴’과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대부분 선진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일정 시점이 되면 줄어요. 고급 단지 주택과 타운하우스 등이 일정 소득 이상 되면 나타나는 마지막 주택의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수요가 갈 것이라 예상해서 고급 단독 주택와 타운하우스도 일정 부분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일산에 있는 단독 주택 단지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았어요. 이는 아파트에 주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선제적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문재인 정부가 균형 발전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지역경제 잡지 못했죠.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은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점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 주택은 충분해' 하다 보니까 집값 상승하고 특수 투기 같은 것들이 벌어지죠.

  • - 두 번째는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보 정부의 생각이 문제예요.


저는 세금으로 부동산이 해결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하와이 주변은 세금이 낮지만, 동부 쪽은 높거든요. 대개 1% 정도 실효세율을 보는데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겁니다. 그렇다고 버블이 안 생기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온 거거든요.

따라서 조세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것, 주거 비용 정도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종부세와 재산세, 두 개의 세금이 공존하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어 오래 갈 수 없어요. 조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집값 폭등, 예측했나?


  • - 우리나라는 분양 중에서 일반분양 즉, 청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면 주택보급이 늘지 않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청약제도가 도입된 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통 55%~60% 정도가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 수치가 유지되고 있죠.




저는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민간 주택 공급에 힘쓰면서 일부를 떼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잉여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잉여적 방식은 임대주택 총량 자체가 늘지 않아요. 프랑스, 스웨덴 같은 훨씬 진보적인 나라가 잉여적 분양 방식이 효율적이면 먼저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풀린 역사가 없습니다.





▲과감한 부동산 정책 시행 부족은 주요 결정권자가 관료 출신이기 때문?


  • - 맞는 말이죠.


  • 현재 방향인 ‘세금을 잘 때리면 된다’가 진보 쪽 부동산 담론 핵심인데 지금 벽에 부딪혔잖아요. 다음 패러다임이 있냐? 진보적 형태의 주택 정책은 무엇인가? 소셜 믹스 외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소셜 믹스는 전체 틀의 방향에 관한 것이고 과감한 정책 결정은 아니거든요. 과감한 세금 말고는 생각해본 적 없는 딜레마에 부딪힌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진보 쪽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 현 정부에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 -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개발주의자 중 터프한 사람, 마일드한 사람이 있는데 현 정부에는 마일드한 개발주의자가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정책을 고치고 정비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죠.

전문가가 없을뿐더러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힘이 있을 것 같아도 기재부의 권한이 워낙 세서 힘을 못 펴요. 국가의 재정에 관한 회의에 들어가면 국토부는 집 말고 다른 말도 못 꺼내게 하죠. “네가 뭘 안다고?”, “집이나 잘해!” 그러잖아요.

더 나아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주거권에 대해 생각을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이죠. 주로 금융 보던 사람들이 와서 큰 걸 정하니까 “주거복지에 대한 생각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라고 비판해도 정부에서 할 말 없죠.



▲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은?

  • - 이번 정권에서는 집값 해결 못 해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지 않는 게 답답한 거예요.


우선 마음을 열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으면 학자, 공무원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열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스템을 그려놓았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때 있었던 많은 생각이 다음 정권에 녹아들고 스며들어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석훈 교수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고다연 기자 go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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