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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차기 검찰총장, 예상대로 '정권 호위무사' 선택···김오수·이성윤 방어라인 구축하나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다시 흔들리는 檢 중립성]

3명 후보자와 달리 '親정부' 인사

법조계 안팎 "예상된 시나리오"

이성윤 지검장도 유임·승진 관측

조직 내부서 '檢 정치화' 우려 커져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오수 후보자(전 법무부 차관)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된 시나리오’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다소 가렸지만 김 후보자도 ‘친(親)정부’ 인사로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퇴임 이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수 요직의 하마평에 거론된 것도 그였다. 청와대가 역대 검찰총장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까지 감수하면서 김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다. 청와대의 “(여러 분야에 추천된 점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방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전직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차기 검찰총장 선임 이후 이뤄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유임이나 승진이 점쳐지고 있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김오수-이성윤’이라는 이른바 ‘정권 수호대’를 꾸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배경으로 검찰 조직 안정화,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걸고 있으나 결국 실상은 ‘현 정부를 끝까지 지킬 마지막 호위무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4파전’ 압축부터 ‘예측 가능 결과’=법조계 안팎에서는 후보군이 ‘4파전’으로 압축될 때부터 이미 김 후보자의 ‘낙승’이 점쳐졌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하는 등 친정부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추천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서 안 된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중도 탈락하면서 김 후보자가 현 정부가 앞으로 함께할 이른바 ‘믿을 맨’으로 꼽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체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4명 후보 선정이 ‘김 후보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이유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1강(김 후보자), 2중(구 고검장·조 대검 차장), 1약(배 연수원장)이라는 시각이었다”며 “결국 친정부 색을 입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김 후보자를 강행했다”고 분석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 개혁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나 속은 끝까지 정권을 지킬 인물을 선택한 듯 보인다”며 “앞으로 관건은 검찰 내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응”이라고 말했다.

◇첫 시험대는 고위직 인사=김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 결국 현 정부에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그 시험대로 검찰총장 임명 이후 이뤄질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꼽힌다.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앞으로 거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에 대해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유임이다. 일각에서는 고검장 승진에 따른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으로 이동도 점쳐진다. 현 정부가 이를 통해 김 후보자, 이 지검장을 주축으로 한 막강 방어진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 고위직 인사 이후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검찰이 또 한번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앞서 청와대 등을 감싸는 행동을 많이 한 탓에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람이 오면 검찰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 차관 당시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면 검찰 내부에서는 뻔히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미 정당성을 잃은 이 지검장이 유임되거나 승진하는 등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목”이라며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인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 연착륙하느냐, 험로를 가느냐가 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안현덕·이진석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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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이진석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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