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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78% “美가 中보다 중요”···역주행 외교 멈춰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중요한 국가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7%는 경제·안보 등 종합적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대답은 12.7%에 머물렀다. 정서적 호감도에서도 미국은 6.8점을 얻어 중국(3.5점)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번영’을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7%로 ‘중국이 필요하다’는 대답(19.0%)의 4배에 육박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로 미국을 꼽은 응답이 75.9%로 중국(16.0%)보다 훨씬 많았다. 6·25 전쟁 당시 함께 피를 흘린데다 70여 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이 진정한 우방이라는 인식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런데도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고집하며 줄타기 외교를 펼쳐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북핵 위협 고조와 한미 동맹 균열뿐이었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토대로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주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의 기본 원칙과 다수의 국민 의사에 반하는 ‘역주행 외교’에서 벗어나 한미 간의 근본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대미 외교를 서둘러 복원하지 않는다면 국제 정세의 격변기를 맞아 ‘국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튼튼하게 다지되 국익을 위해 할 말은 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외교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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