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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화력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 1.1만개···안경덕 "이달 대책 발표"

안경덕, 폐쇄 대책 질의에 “5~6월 발표"

6기 폐쇄하면 0.3만개···2030년엔 1.1만개

강은미 “산업 재편에 따른 고용 대책 시급”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ㄴ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화력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한다. 정부 계획대로 화력발전소를 20기 폐쇄하면 최소 1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용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재편에 따른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5~6월이면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업 전환과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대책에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지 4월 22일

강 의원은 이날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쇄할 경우 사라지는 일자리를 예로 들면서 “경상정비 인력은 5,600명, 환경운전 인력은 2,9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2월 25일 국회에서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밝힌 올해 말 폐쇄 예정인 A 석탄발전소 현황에 근거한 분석이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석탄발전소 2030년 퇴출'을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0 메가와트(MW) 2기인 A 발전소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직접 운영 직원이 190명, 협력업체 직원이 357명 등 55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협력업체 직원은 경상정비 인력을 비롯해 연료 및 환경 유지 인력, 청소 및 경비 인력, 대정비공사 인력으로 구성됐다. 공공노련은 이 발전소를 기준으로 각 발전소 용량을 고려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감소 인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까지 경남의 삼천포 1·2호기, 전남의 호남 1·2호기, 충남의 보령 1·2호기 등 6기가 폐쇄되면 3,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10년 내 20기가 폐쇄되면 직업 운영 인력 4,000명, 협력업체 직원 7,000명 등 1만1,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를 분석한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고용유발, 취업유발 효과를 제외하고 직접고용 대상만 분석에 반영했다"며 "간접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석탄발전소 폐쇄로 감소되는 일자리 규모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축사에서 “임기 중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10기를, 2034년까지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20기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재생에너지 대책을 늘어날 일자리에 대한 적확한 비교 분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50년까지 6.1%로 늘어나면, 2030년 신규 일자리가 1만3,246개, 2050년 신규 일자리가 2만4,143개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탈석탄법 시행 이후 노동자에 고용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독일에 비해 우리는 너무 늦다”며 “대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용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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