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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서울시와 갈등 우려에 “방법 찾을 수 있어”

“시장 가격 급등·교란 행위 없어야” 강조

공공·민간 역할 분담 필요성 제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 우려에 “(서울시와) 입장이 다른 점보다 공통된 점이 많다고 본다”며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는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와 입장이 달라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4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 기미를 보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혼선을 빚으면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도심 내 괜찮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도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시장 가격이 급등하거나 교란 행위가 생기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거기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와) 목표는 같다고 보고,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 분담을 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이들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최근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이 보이니 시장 안정 쪽으로 사인(신호)을 보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같은 스탠스(입장)를 유지하는 건 아니고,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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