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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인플레 공포, 현금 퍼주기 멈추고 긴축 방파제 쌓아라

원자재발(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푼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원유·철광석 등에 흘러 들어가 국제 원자재 값이 뛰자 그 영향으로 생필품·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미국 역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201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원자재 값 상승은 올해 들어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즉석밥과 막걸리 가격이 오른 데 이어 맥주 가격도 곧 인상된다.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제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물가 상승 기조의 주원인은 공급 부족이었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폭증이 더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소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지고 각국에서 돈줄을 죄는 긴축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긴축이 본격화할 경우 금리가 올라 빚이 많은 국내 가계·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이는 금융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줘 그러잖아도 취약한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정부가 서둘러 긴축 방파제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퍼주기식 재정지출 확대를 멈춰야 한다. 무분별한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위기 대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수치 나열식이 아닌 종합적이고 정밀한 계획을 담은 가계·기업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좀비 기업의 구조 조정도 추진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조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비축 곡물·원자재 재고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인 물가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또 기업 생산성 제고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동·규제 개혁 등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대립적 노사 관계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금리 인상 등의 비용 상승 압력을 견뎌낼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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