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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범계, 김오수 '친정부 성향' 지적에 "檢정치적 중립은 文대통령 중요 관심사"(종합)

'피의자 신분' 지적엔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검찰 '기소권 갈등'엔 "수사기관 간 문제…비공식 의견 줄 순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중립성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과 정치권, 언론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장과 대검 부장검사, 법무부 차관을 한 만큼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아 검찰 수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는 좀 그렇다”며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부에선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중에 현안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 대단히 좋은 것이라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잘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라며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과는 검사장, 차장검사 등 간부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1기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져 검찰과의 갈등이 재조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박 장관은 “인사에는 항상 명암이 있다”며 “최종적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 간 기소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끼리의 문제”라며 “수사권 범위 이첩관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법무부가 형사법제에 관한 주무부서고 그 해석에 관한 주무기관인데다 제가 공수처 출범의 법제화에 적극 관여한 사람”이라며 “양 기관이 양해해준다면 법무부의 중재라기보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순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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