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부동산정책·제도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중 1명은 당첨되고도 취소···'기재오류' 탓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하는 ‘기재오류’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당첨자 109만9,400여 건 중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 건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됐다. 취소 사유 중에서는 ‘청약가점 오류’(71.3%)가 가장 많았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그 뒤를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가 이었다.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이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