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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민주당 '종부세 상위 2% 과세안' 18일 의총서 결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끝 기존 특위안 고수하기로

당내 분란 불가피..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올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반발 세력이 만만치 않아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18일)에 의총을 열어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자는 특위의 제안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당 지도부는 과표기준을 기존 9억 원에 묶어두는 절충안도 검토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기존 과세 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10억~11억 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 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절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중론이 모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거나 전체 표결을 하는 방식까지 감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최종 당론을 두고 민주당은 극심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종부세 완화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한 차례 부결됐다. 앞서 63명의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반대파를 최대한 설득해 당론 채택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기로 했다. 반대파의 우려와 다르게 조정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주도해왔다.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 통과에 실패할 경우 당내 비주류인 송 대표의 입지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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