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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탄핵 넘은 이준석, 경제 인식은 박근혜 이전···헌법에 역주행”

“경제민주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준석의 인식에 우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역주행하는 헌법정신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분배의 주체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언급을 두고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 대표가 탄핵은 넘어섰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박 전 대통령 이전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정신”이라며 “(이 대표는) 왜 헌법 119조에 1항과 2항이 따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이 대표는 1항만 알고 2항은 모르거나 무시하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은 “국가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다.



박 의원은 “지금 시장이 그나마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이익을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울타리를 쳤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분배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경제학 이론으로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사례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헌법적 가치이자 공정한 시장경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울타리”라며 “경제 민주화는 특정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가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이 정하는 시장경제의 건강성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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