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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유승민 "집값 상위 2% 종부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집값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안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한 결과 집값과 전월세가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합계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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