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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홍남기 "외국인력 활용·폐교대학 청산·노인돌봄 개편 7~9월 순차 발표"

초고령사회 임박·인구자연감소 등 3대 인구리스크 현실화

저출산 대응 5대 과제 통해 청년층에게 4년간 9.5조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서울경제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폐교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의 인구 정책을 오는 7~9월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페이스북에 “인구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현상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첫만남 꾸러미(300만원), 영아수당 신설(월30→2025년 50만원),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휴직시 최대 300만원 등) 등 저출산 대응 5대 시그니처 과제를 통해 청년층에게 4년간 약 9조5,000억원의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 여성 등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개혁이 지지부진한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민감하지만, 언젠가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사회가 근본적이고 다각적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안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뒤인 2031년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3.0에서 40.0으로 약 2배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또 “압축도시화 전략 등 거점지역 집약,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되도록 적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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