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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정부 “한은 금리 인상 뉘앙스···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 부담 10조 원 넘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홍남기 “서민 경제에 어려움”

김부겸 “우려 고려해 정책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질서 있게, 예고되도록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 부담이 10조 원 이상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의원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와 충격 완화의 기반이 됐다”며 “대출자들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고 묻자 “조심스럽지만 한은이 (그런) 뉘앙스를 몇 번 표시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아울러 이 의원은 ‘추경으로 돈을 풀겠다는 정부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한은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 총리는 “거시경제의 정책 운영에서 보면 재정당국과 한은 사이 어느 정도 논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일차적 목표는 물가 안정과 화폐 가치 유지에 있겠지만, 정부는 재정 운용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과 재정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되면 한계기업과 가계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의 지적에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모두 고려해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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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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