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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3분기 역성장 우려...4차 대유행에 4.2% 흔들리나

역대 최대 강도 4단계 거리두기로 대면서비스업·소비·고용 타격 불가피

수출·투자는 아직 버팀목 역할, 33조 추경 정책효과로 방어막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부문 타격이 불가피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수출이 순항하고 있다고 하지만 4차 대유행의 지속기간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성장률 4.2% 달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회복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고용 지표는 7월부터 코로나 재확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역대 가장 강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내수 타격 정도에 따라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앞선 1~3차 확산기를 보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던 2분기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수출 호조 덕에 3분기 성장률이 하락해도 0%대는 지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즉, 휴가 성수기에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 1~3차 확산 때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예측과 ‘학습효과’와 백신 접종 효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미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지난 3일 8,000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3명이 확진됐다. 연간 성장률 4%대를 사수하는 관건은 결국 코로나 19 대유행이 얼마나 계속되느냐에 달렸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16일 그린북 브리핑에서 “수출과 투자가 상당히 좋고 아직 코로나 재확산 영향이 지표로 확인된 것이 없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 1.7%를 발표하면서 2~4분기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일 경우 연간 성장률은 4%가 되고, 분기별 성장률이 0.7∼0.8%일 경우 연간 4.1∼4.2%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2분기 성장률이 0% 후반대를 보이더라도,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0%대 초반에 그친다면 정부가 제시한 연간 4.2%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5%로 전망한 올해 성장률을 수정하려다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3분기 0%대 초반 성장률을 보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돼 4분기 1%대 중반 성장률이 나온다면 연간 4.2%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력한 방역 조치로 (4차 대유행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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