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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범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엄정하게 수사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도 적극적으로 과거 5년치의 자료를 가져다 면밀히 보고 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격담합 행위 등 부분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점에 대해선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날 송 대표는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 감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감찰에 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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