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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공기획' 매뉴얼 나온다

서울시, 관련 용역 추진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기획’의 매뉴얼화를 추진한다. 향후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정비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기획 검토 과정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공기획을 매뉴얼화 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서 처음 제시된 공공기획은 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이를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공기획을 재건축 부문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해당 용역은 이 공공기획의 유형과 절차 등을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향후 공공기획을 적용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매뉴얼화해야만 공공기획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획은 기본적으로 기간 단축과 공공성 확보가 목적인 만큼 도시·건축·교통·조경 부문을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기획을 도입하는 구역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으로 공공기획 제도가 체계화되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의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공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안’을 적용한 흑석11구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흑석11구역은 지난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까지 단 1년2개월이 걸렸다. 공공기획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보통 2~3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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