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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중단해야···집값 부추길 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26일 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개선 없는 ‘규제완화 공급확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만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구도심 다가구, 빌라까지 투기판으로 만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거품 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경기도 집값까지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재개발 사업의 공급효과가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평당 600만원대 이하 건물분양,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바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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