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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선심성 돈 뿌리기로 전락한 ‘고무줄’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항의가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90%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90%까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88%보다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며 3,00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은 남는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혼란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하위 88%로 산정한 것 자체가 코로나19의 피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 소득 분류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까지 냈는데도 여권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이의신청 건수는 5일 만에 7만 건을 넘길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폐업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서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많았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오락가락하니 “국정이 장난이냐” “주먹구구·임기응변 행정”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급 대상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회동에서 ‘전 국민’으로 선회하는 듯하더니 결국 88%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급 대상을 90%로 바꾸겠다니 불만이 계속 나오면 또 대상을 늘릴 것인가.



처음부터 피해 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되레 ‘전 국민 지원’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더 필요하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니 ‘고무줄’ 재난지원금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을 뿌리는 선심성 매표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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