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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정부는 아파트값 고점이라지만···시장선 "최소 2~3년 더 오를것"

■KDI 부동산 포럼

전문가 "당분간은 하락요인 적어

물량 나오는 2~3년 뒤 조정 가능"

'추격매수 말라'는 정부와 인식 差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아파트 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정부의 경고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 조정이 오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9일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요인이 적다”면서 “정부 주도로 공급하는 신규 주택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2~3년 뒤에야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허가·분양·준공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표들은 2015년 이후 계속해 감소하는 추세”라며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은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최근의 주택 공급 감소·거래량 및 매물 개수 감소 등 공급 요소와 무주택가구 수, 1인 가구 증가,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 등의 수요 요소를 비교했다.

기존 주택의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을 꼽았다. 당정이 지난해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세율을 대폭 높인 징벌적 과세에 따른 부메랑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가 가족에게 증여를 택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사전청약 확대 등 공급 물량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시차는 불가피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전격적인 규제 완화나 거시경제 충격이 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완화 기조는 적은데다 만약 거시경제 충격이 온다고 해도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석은 주택 가격 고점론을 말하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정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통근’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 전 서울시장은 2014년 전후로 서울 내 393개 정비사업장을 해제시켰다”면서 “만약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됐다면 26만 3,90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 내 정비사업 부진으로 인해 수도권 외곽 신도시로 밀려난 취업자 수를 12만 5,000명으로 가정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신도시에서의 출퇴근은 평균 왕복으로 90분이 걸리는 반면 서울에서는 평균 70분 수준이었다. 또한 통계청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2020년 통근 1시간의 시간 가치를 월 100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가구는 연 400만 원의 기회비용을 통근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에서 밀려난 12만 5,000명을 곱하면 연간 5,000억 원의 비용이 길에서 버려지고 있다. 이 교수는 “통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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