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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글로벌체크] 낙태 금지가 경제도 흔든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 파장은

[김연하의 글로벌체크]

저소득 여성 경제상화·노동시장 악화 우려

우버 소송비용 부담에 이사 지원까지

포틀랜드 "텍사스와 거래 보이콧할 것"

/AFP연합뉴스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논란입니다. 텍사스주가 최근 발표한 낙태 금지법은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낙태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방조한 이들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부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우버를 이용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을 경우, 해당 우버 기사도 고소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낙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가족과 친구도 마찬가지죠. 특히 고소를 장려하기 위해 우버 기사나 가족, 친구 등을 낙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소한 이들은 승소할 경우 1만달러를 받도록 했습니다.

낙태금지법으로 美 경제 악영향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낙태금지법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낙태를 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실업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낙태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들베리칼리지의 케이틀린 마이어스 경제학 교수는 CNN에 "낙태를 하려는 많은 이들은 이미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중 약 4분의 3은 저소득이며, 절반은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고, 절반 이상은 실직이나 파트너와의 이별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될 경우 이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신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 부채를 연체하거나 파산이나 강제퇴거에 몰리는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의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교수는 "이것은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침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FP연합뉴스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작가이자 활동가인 모건 사이먼은 포브스에 "수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계획하지 않았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은 노동과 경제적 자율성에 있어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맥킨지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이 원하는 대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연간 12조달러의 국내총생산(GDP) 비용이 든다고 추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보이콧에 이사자금 지원까지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유차량업체인 리프트와 우버는 자사의 운전기사가 이로 인해 고소당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팅 앱 범블 앤 매치도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퇴보적인 법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텍사스에서 떠나는 것을 고려하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기업까지 나타났는데요. 미국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세일즈포스는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우려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근무하는 세일즈포스 직원만 2,000명에 달합니다. 마크 메니오프 최고경영자(CEO)도 트위터에서 "이사하기를 원한다면 텍사스를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낙태금지법을 이유로 텍사스주와의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인데요, 포틀랜드는 텍사스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상품·서비스 거래는 물론 공무원 출장 등을 금지하는 보이콧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가 위헌적인 낙태 금지를 철회하거나 법정에서 뒤집힐 때까지 잠재적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BC뉴스에 따르면 포틀랜드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이번주 중으로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소송 제기한 법무부…멕시코는 낙태 합법화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며,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위헌적"이라며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간에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최근 멕시코 대법원은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낙태 처벌을 금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구의 89%가 가톨릭 신자인 멕시코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여타 남미 국가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르헨티나도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바 있죠.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과연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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