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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단독]파격 지원한다더니···'반도체法' 4대 핵심 빠졌다

■ 정치 셈법에 가로막힌 K반도체 육성

인재양성에 필요한 학과 확충

화학물질 규제 개선·공장증설

기업 M&A때 정부 승인까지

산업·학계 개혁 요구 결국 무산

/서울경제DB




당정이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와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거나 관련 기업 인수합병(M&A) 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 역시 논란 끝에 제외하는 게 유력하다.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부처 간 합의가 대부분 이뤄진 가운데 재계에서는 당초 약속했던 ‘파격적 지원’ 구호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초격차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가 요구한 핵심 개혁 과제들이 국가핵심전략기술특별법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현행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모집 정원 늘리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당정 협의에 관여해온 한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조정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며 “이 법은 이미 충분히 완화된 상태로 손을 댈 경우 비수도권 유권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도입 요구가 거셌던 수도권 공장총량제 개선 등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찌감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사실상 무산됐다. 화학물질 규제로 신공정 기술 등이 적용된 공장이 예상보다 늦게 완공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환경부와 시민 단체 등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대신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측면도 있다"며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특위는 반도체 분야 등의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등이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2배수 규모로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반도체특위의 목표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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