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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식량안보 대비' 내년 쌀 비축량 35만→45만톤 확대

국가식량계획 첫 발표

밀·콩 자급률 2025년 5%·33%로

취약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본격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비축용 쌀 매입량을 기존보다 10만 톤 늘린다. 또 취약 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인 ‘국가 식량 계획’을 확정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 식량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 내놓는 식량 안보 청사진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식량 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보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쌀 매입량은 기존 35만 톤에서 내년 45만 톤으로 확대한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매입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밀과 콩의 매입량은 지난해 각각 3,000톤, 1만 7,000톤에서 내년 1만 4,000톤, 2만 5,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5.0%, 33.0%로 높인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 단지, 콩 종합 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의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해 국제 곡물 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

먹거리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 또한 시행한다. 정부는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액이 연간 약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분야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 분야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도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해 먹거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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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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