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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위드코로나, 정치적 고려 없이 단계적 이행 준비해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월 9일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마지막 주 초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이후 2주 정도의 항체 형성 기간이 지나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위드 코로나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황을 따져보면 접종률이 올라간 것을 빼고는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게다가 정부는 불과 한 달을 앞두고도 위드 코로나 시대의 뚜렷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 6개월여에 걸쳐 단계적인 방역 해제 방안을 제시하며 전문가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설계하고 통제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하루 2,000명대를 넘나드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환자를 위한 충분한 병상 확보와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재택 치료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특히 거리 두기 완화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방역이 이뤄져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일상 회복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치 논리가 개입된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역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당장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부터 원천 봉쇄함으로써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기 위해 목숨 걸고 백신을 맞는데 또다시 ‘정치 방역’으로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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