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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이젠 기술 초격차·노동 개혁 방안 놓고 논쟁하라

여야 정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 본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4명으로 경선 후보를 압축한 국민의힘은 11일 첫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시기여서 앞으로 5년간 궤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 대한상의가 11일 “대선을 국가 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면서 정책 제언집을 주요 정당에 전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다 인플레이션 위협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136개국이 9일 디지털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에 최종 합의해 조세 전쟁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와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최소한 몇 개 분야에서 경쟁국이 추격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민간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야 2%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그런데도 여야 대선 주자들은 난국을 헤쳐나갈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투자’ 등을 역설했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부흥만 강조한 채 민간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노동 개혁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그동안 미신 논란, 막말 등을 놓고 내부 싸움에 골몰했다. 여야 주자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이전투구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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