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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부동산 대개혁’ 외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수락 연설에서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와 건설 원가 및 분양 원가 공개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외려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역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밝힌 이 후보가 7,000억 원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극소수 민간 출자자에게 돌아간 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 “칭찬받을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다가 돌연 개발이익 전액 환수를 지시하는 등 말을 바꿨다. 검찰은 특혜 개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3차 대선 후보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후보가 이낙연 후보(6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3%의 득표율로 참패한 것은 대장동 의혹에서 ‘네 탓을 그만하고 내 탓을 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개혁’ 구호를 외치기에 앞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연루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 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도 되레 집값을 폭등시키고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든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하루빨리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해 대선 정국을 뒤흔드는 비리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해야 한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뒤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에 사상 최대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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