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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실전 대비 없이 평화 지키는 강군 만들 수 있나

우리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수년째 실탄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5년 12월 미군과 F-35A 25㎜ 기관포 탄약 구매 계약을 맺을 때 교육용 탄약만 계약했다. 미군이 우리 군의 실탄 사용을 인증한 뒤 방사청이 뒤늦게 실탄 구입 의사를 타진했지만 실제 도입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40대가 전력화되는 F-35A 구매에는 8조 원이 투입됐다. 이 전투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도발로 확전되더라도 실탄 한 발 쏠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 실탄 없는 F-35A 운용을 두고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4년 전 북한의 핵전자기파(EMP)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격을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 어렵다는 군 싱크탱크의 보고를 받고도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뒤 우리 군의 실기동 훈련도 확 줄었다. 2016년 284회에 달했던 공군의 대화력전 훈련은 지난해 94회로 67%나 감소했다. 대화력전은 개전 초기 북한 장사정포와 지상군 도발을 신속히 제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미연합훈련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독려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군의 실전 대비는 너무 안이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말로만 군사력 강화 구호를 외쳐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춰야만 전쟁을 막고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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