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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부동산원은 부실 통계, HUG 분양보증 심사 독점 '맹폭'

[국토위 국정감사]

"집값, 시세 반영 못해" 질타

HUG "규제기관 변질" 지적도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통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국토위 의원들은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 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 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정책 효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 통계 작성에 있어서 손을 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의원은 이헌승 국토위원장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통계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으며, 이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HUG와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HUG와 SGI서울보증에 신고된 것만 1조 8,958억 원에 육박한다”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형택 HUG 사장은 “관련 제도 도입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HUG가 분양보증 심사권을 독점하며 규제기관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 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지난해까지 (분양 기관을) 1개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LH 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에 몰래 재취업해 적발되고도 면죄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원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받아간 급여만 4,3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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